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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복지
작성자 : 김용수 등록일시 : 2020-08-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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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면서

복지(福祉,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 생애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발달해가는 성장의 시기, 인간이 완전한 성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성숙의 시기, 그리고 인간이 점차 쇠퇴해가는 노화의 시기로 분류된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겪는 고통도 장기화되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늙은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거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거나 혹은 출산율이 낮아져야 한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고령화 추세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구조적 배경은 인구변천 (population transition)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구 변천 이론이란 인류사회가 인류 출현 이래 지속된 고출산-고사망의 단계에서 산업화의 전개에 따라 출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의학의 발전 결과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단계를 거쳐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은 수준에서 균형은 이루는 단계로 이행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네 단계 중에는 노년인구가 급격하게 시작하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이다.
이처럼 21세기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과학과 지식 및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5.1%, 2000년에는 7.2%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0.3%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4.3%, 2022년에 20.8%로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의한 노인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든 사회문제가 그러하듯이 노인 문제 또한 사회 변화와 사회 질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합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문제는 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의 재생산을 위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일반 사회를 축조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실천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결실을 맺을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의 노인 존중의 정신은 오늘날 많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노동력과 생산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 존중의 정신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노인은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노인의 지혜는 예전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은 이 사회의 공로자이고,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며,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므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도 노인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더욱이 노인은 우리 존재의 근거이고, 사회를 유지해 온 공로가 있으므로 공경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고하게 지니고 노인 공경을 실천했다.
노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통 사회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확대하여 다른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노인은 젊은 시절에 자신을 바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길렀으며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노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늙기 때문이다.
노인을 모시는 데 가족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하는 상황도 생기므로 개인적 양심과 공경심에만 호소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기초 노령 연금, 대중교통, 경로석 설치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에
海東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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