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쓰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학급 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행동에 있어서도 변화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예방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하여 정착된 외국의 여러 나라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법률적인 실효성,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법적인 토대에서 만들고자「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2004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으며, 다시 2017년 4월 18일, 제16조 제1항 제1호 중‘심리상담’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개정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일부 개정한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것을 어떻게 개념을 규정하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흉포해지고 있으며,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까지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을 강화시켜 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과 학교의 생활지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학생들의 성장기와 현재 생활에서 정서와 인성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이나 교사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폭력은 반사회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로 피해 학생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교육과 연수를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근원적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 학교교육은 학생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진행과 심성계발 활동을 증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의 단순한 권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아 그 대안을 찾아야 할 숙제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떠맡아야 하는 문제로서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모두의‘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먼저 오늘날의 가정과 학교현장의 폭력 실태와 상황적 환경을 파악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형태, 범위,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대상 주체들이 대부분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의 실제적 특성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 심리적 접근, 다인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에 관하여서는 피해 경험과 형태와 종류, 피해의 상황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의 기본틀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처 방안과 제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였다.


海東 김용수?